민·군 기술협력에 1조5000억 원 투자

2조 원 투입 16개 분야 R&D 예타 추진

2000억 원 투입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방산 산업인력 연 3000명 이상 양성

이종섭(오른쪽 둘째)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왼쪽 둘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고위험·고수익 연구개발(R&D)에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00억 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반산업 분야 인력을 매년 3000여 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에 주도국으로 참가해 유럽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주변국 수출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 주재한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0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참석 부처와 의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는 기존 참석 대상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산업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실장급 공무원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수출입은행·각 군(軍)·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위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관계자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 방안 △방산수출 지원 전략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국방우주 전문기업 육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이행 방안으로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포스트 세일즈(Post Sales) 지원 강화, 방위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범정부 협력지원체계 개선 방안과 2023년 중점 관리 권역별 방산수출 추진 전략을 연계한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주요 방산 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에 주도국(The Lead Nation)으로 참가해 수출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홍보하는 등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주변국으로 수출 영역을 넓히기 위한 세부 전략을 토의했다.

산업부도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2023~2027년)을 공개했다.

계획은 4대 추진 전략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 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가상현실·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 중심의 ‘고위험·고수익’ R&D를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인기 대응 등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 우주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기계·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 분야 인력을 연 3000명 이상 양성하고, 소프트웨어(SW) 교육도 강화한다.

방위산업을 에너지·플랜트·정보기술(IT) 등과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 전략,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시작한다. 또 방산 선도무역관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활성화, 민군기술협의회의 위상 격상 등 범정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안)을 이달 중 개최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방사청도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과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은 혁신적인 방산기업 육성 및 방산기업의 기술혁신 등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기업·수입국 대상 금융지원, 하부 구조가 튼튼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추진 전략이다.

세부 과제는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무기수입국-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 추진, 방산수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지원을 포함한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 간 협의체 구성, 협력사 포함 방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대출보증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사항과 방안을 발표한 뒤 추가적인 진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국방우주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인증시스템 도입, 국방우주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설,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포함한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방안을 토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국가전략산업이다.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구매국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관련 부처·기관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 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