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붕괴 사고' 삼표, 중대재해법 적용받나…결론까지 최소 2개월

삼표산업 1호 처벌?

붕괴위험 예측 가능했는지

현장 지질구조 분석이 먼저

지난해에도 두차례 사망사고

고용부·경찰 고강도 수사 돌입

 

어느선까지 책임?

현장조치 미흡했다 판단땐

본사·경영진까지 수사 가능성

 

수사 절차는?

마지막 실종자 발견본격 조사

검찰이 기소단계서 최종 판단

 

 

 

중대재해법 파장

 

지난 1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소방청]

지난 1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소방청]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인부 매몰 사건이 발생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가 될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수색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데다 붕괴 현장의 지질구조 분석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일 고용부와 경찰에 따르면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과 고용부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삼표산업 측 주요 참고인들이 이날까지도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였던 정 모씨(52)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틈틈이 병행해왔다""최종 실종자가 발견된 만큼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현장 발파팀장 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수사 대상자들이 현장 수색 작업에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수색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의 지질구조 분석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질구조에 따른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삼표 측에서 적절히 대비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통상 사고 원인이 명확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향후 지질구조 분석과 함께 삼표 본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자료가 부실하거나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되면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며,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최종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사실상 '중대재해법 1호 처벌' 후보 사업장이 나오면서 산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바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 역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상 종사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양주 채석장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골재 부문을 총괄하는 이종신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현재 김옥진·문종구 삼표 사장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진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 발생 닷새째인 2일 마지막 실종자인 정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10분께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굴착 작업 중 정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색 당국은 천공기 주변 흙을 퍼내다가 535분께 내부에서 정씨로 추정되는 남성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0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가 무너져 내려 3명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지난달 29일 굴착기 기사인 김 모씨(55)와 천공기 기사인 또 다른 정 모씨(28)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날 정씨마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실종된 정씨를 찾기 위해 군부대가 보유한 금속탐지기 11대와 암반 지형 및 채석장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 매몰지 상단부 경사면 추가 붕괴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토사유출측정기 10대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전날도 굴착기 17, 조명차 10, 구조대원 42, 인명구조견 2마리, 군 인력 24명 등을 동원해 흙을 파내며 밤샘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가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바닥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출해야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해야 했고 눈과 함께 강추위 등 기상 상황도 악조건이어서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희래 기자 / 양연호 기자 / 양주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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